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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변호사 | 마트 계산 누락으로 절도 의심, 경찰 불송치 2026.03.25
- 사건내용
- 마트에서 산 물건 중 일부가 영수증에 빠져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일부러 계산을 피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구매 과정과 계산되지 않은 물품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 계산 전후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당일 구매 동선과 계산 경위, CCTV 영상과 기존 마트 이용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물품 누락 과정과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평소 정상 결제 이력도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별지와 같음’으로 표시돼 있으나 별지가 첨부되지 않아 경찰의 판단 사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계산 누락이 있으면 곧바로 절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계산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이 문제 됐고,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