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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방조변호사 | 자금 전달 혐의, 경찰 불송치 2026.03.26
- 사건내용
-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의 지시로 자금을 전달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먼저 금전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자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달 당시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상대방과의 대화, 자금 거래 내역과 전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과정과 피해금 회수를 기대하며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을 정리하고, 범행 인식과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는 입장을 자료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구체적 판단 이유를 적은 별지가 첨부되지 않아 그 이유나 다른 혐의의 처리 결과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경찰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자료로 확인되는 결과는 사기방조 혐의에 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