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으로 보낸 돈의 반환을 둘러싼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첨부 문서로 실제 원금 지급이나 형사판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송금했으나 원금 반환을 요청한 뒤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후 투자 권유와 송금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및 합의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 송금 기록과 계약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이 설명한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기재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개 문서에 합의금이나 지급 내역이 없어 투자 원금 전액이 실제 반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서를 작성하면 투자 원금을 모두 받은 건가요?
A.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