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영업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첨부된 민사판결에는 피고가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게시글에는 음식의 이물질과 식재료 사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게시 이후 발생한 손해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게시글 내용과 작성·확산 경위, 식당의 위생 관련 기록 및 게시 전후의 영업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손해를 구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주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의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공개 이미지의 금액이 가려져 있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았나요?
A. 판결 이미지에서 금액이 가려져 있어 청구액과 인용액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금전 지급을 명한 주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