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거래로 본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의뢰인은, 카카오뱅크로부터 두 제한 조치의 해제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범행을 알지 못했고 계좌 정보를 탈취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 이용이 제한된 경위와 관련 거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정리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 거래 내역과 제한 조치의 경위, 의뢰인의 평소 계좌 이용 상황을 살폈습니다. 연락 내용과 거래 당시 사정을 정리해 의뢰인의 입장을 관련 기관에 소명하고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카카오뱅크 발신 문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가 완료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제한 조치의 해제 통보입니다. 해제 사유와 관련 형사절차의 처분, 다른 계좌의 상태는 이 문자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계좌 제한이 해제됐으면 형사사건도 종결된 건가요?
A. 이 자료에서는 은행의 제한 해제 통보만 확인됩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