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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변호사 | 채권 반환 요구 중 고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6.04.03
- 사건내용
- 채권 반환을 요구하러 다른 사람과 함께 상대방을 찾아간 의뢰인은 특수공갈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고소인은 두 사람이 함께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채권의 반환을 요청하러 동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고소 내용을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하고 현장 사정과 통화 내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동행한 사실과 협박·금품 요구 주장을 구분해 의뢰인의 입장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기포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특수공갈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고소인 측 이의신청이나 이후 절차가 있었는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이후 절차까지 모두 끝났나요?
A. 이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까지입니다. 이후 절차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