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다툼으로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첨부된 경찰 통지서의 결정 종류는 불구속 송치로 표시돼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혐의없음 의견과 실제 결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다툼 당시의 말과 행동을 전후 사정 속에서 어떻게 볼지,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다툼의 경위와 당시 발언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반박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이 적혀 있지만, 실제 결정 종류에는 ‘송치’가 표시돼 있고 주요내용도 ‘송치(불구속) 결정’입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결정은 경찰의 불구속 송치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나 검찰의 최종 처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Q. 통지서에 ‘혐의없음’ 의견이 있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이 통지서의 결정 종류는 송치입니다. 의견란과 실제 결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