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성매매를 한 일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했고 동종 전과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행위 횟수와 경위, 재발 방지 의사를 사실관계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두 차례 행위의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반성문과 생활 자료, 재발 방지 의사를 모아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통지에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처분으로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이수 여부와 별지에 적힌 구체적인 처분 이유는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교육을 마친 것도 확인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의 첨부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검찰 처분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