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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명예훼손변호사 | 이별 후 게시글 고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6.04.13
- 사건내용
- 전 연인과 헤어진 뒤 블로그에 글을 올린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전 연인은 그 글이 자신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올렸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게시글의 표현과 게시 경위,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글에 고소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알아볼 단서가 있는지 검토하고, 의뢰인이 글을 쓰게 된 이유와 의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금천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발췌본만으로 경찰이 개별 쟁점을 어떤 순서로 판단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며,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