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 대출 위해 OTP 보낸 사건, 검찰 기소유예 2026.04.14
사건내용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OTP 기기를 보낸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OTP 기기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후 이 기기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안내를 어떻게 받았고, 기기를 보낼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OTP를 보내게 된 연락 과정과 대출 안내 내용, 의뢰인의 인식과 이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을 방문해 자수 절차를 진행했고, 조사에서 전달 경위를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과 반성하는 입장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통지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처분이 기소유예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으로,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별지 참조」로 표시돼 있으나 별지가 첨부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