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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모욕변호사 | 교실 내 모욕 고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6.03.03
- 사건내용
-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호소한 중학생 의뢰인의 고소 사건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쉬는 시간 다른 학생들도 있는 교실에서 외모와 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사과를 요청했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발언 내용과 목격자, 발언 대상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발언 장소와 시기,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을 확인했습니다.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와 의뢰인의 진료 자료를 모아 발언 내용과 피해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모욕 혐의에 관해 2022년 5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처분이며,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Q. 교실에서 들은 모욕적 발언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발언 장소와 시기,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을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