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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변호사 | 회사 자금 사용 의혹,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6.03.10
- 사건내용
- 회사 자금 사용처를 두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의뢰인은 일부 자금의 사용처를 두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자금이 회사 업무를 위해 집행됐는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회계 장부, 자금 집행 내역, 내부 결재 문서와 업무상 연락 기록을 검토해 지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과 의뢰인의 업무상 권한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026년 2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 결과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회사 자금 사용이 문제 되면 어떤 기록을 살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지출 목적과 결재 과정, 업무상 연락 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의 역할과 자금 사용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