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고,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확보됐습니다.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촬영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살핀 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도왔습니다. 사과와 반성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유포 여부와 동종 전력,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양형 관련 사정을 정리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판결문에서 벌금 액수는 가려져 있고, 판결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의 벌금 액수와 판결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나요?
A. 확인 가능한 판결문으로는 벌금형 선고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액수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