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뒤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유자의 전화에 습득 경위를 설명하고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반환 장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뒤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반환 의사를 일관되게 설명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CCTV 영상과 소유자·경찰의 연락에 응한 경위를 살피고,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연락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무죄 주문이 확인되지만,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분실물을 집어 든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당시 의뢰인의 의사와 습득 뒤의 행동, 반환 연락에 응한 경위가 검토됐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