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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변호사 | 권고사직 다툼, 화해금 1,395만 8천 원 지급 합의 2026.03.13
- 사건내용
- 권고사직을 둘러싸고 회사와 다툰 의뢰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합의금 1,395만 8천 원 지급을 내용으로 화해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본인의 뜻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고 보고 서명을 멈춘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 사직인지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직서 작성 요구의 경위와 근무 상황을 정리해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절차 중 양측 입장과 해결 조건을 검토하며 화해를 조율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회사가 의뢰인에게 1,395만 8천 원을 2026년 3월 6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은 아니며, 실제 지급 완료도 화해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화해가 성립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된 것인가요?
A. 이 사건은 화해로 마무리됐으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