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7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거래 전 외관 흠집과 배터리 상태를 알렸고, 구매자는 직거래 때 제품을 살펴본 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며칠 후 구매자가 성능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사기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판매 당시 제품 상태를 속였는지, 구매자가 어떤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거래 전 채팅에서 흠집과 배터리 상태를 알린 내용과 직거래 때 구매자가 제품을 살펴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환불을 둘러싼 사후 다툼과 판매 시점의 설명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중고거래 뒤 환불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사기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판매 전 안내와 직거래 당시 제품 확인 경위가 검토됐고, 검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