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 처음 보는 사람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접촉 경위와 조사 과정의 진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되는 노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 경위를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과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은 경위, 사과와 반성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심리치료 등록·치료 기록 등 재발 방지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검찰은 2026년 2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으로,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합의 과정과 제출 자료가 있었더라도 처분의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결과는 검찰의 기소유예이며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