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급자의 폭행·협박 등을 호소한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서, 첨부 통지서상 여섯 죄명이 군 검찰의 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겪었다는 일을 사건별로 고소했습니다. 초병 근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각 폭행·협박·모욕 주장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진술·자료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별·시간별로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고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초병 근무 중 상황과 일반적인 폭행·협박 주장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기지역보통검찰부 고소사건 처분 결과 통지에는 초병특수폭행, 초병폭행, 초병협박, 협박, 폭행, 초병모욕의 여섯 죄명에 구공판이 기재돼 있습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 청구를 뜻하며 유죄 판결이나 형 확정은 아닙니다. 고소 당시 언급된 초병특수협박의 별도 처분 결과는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공판이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군 검찰의 재판 청구이며, 재판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