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발신번호를 숨기고 여러 차례 전화한 일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상대방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이별 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횟수와 시기,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 접촉을 중단한 시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통화 경위와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연락을 중단한 시점과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을 의견서에 담고 상대방 측과 소통을 시도한 경위를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교육 이수 완료 여부와 합의 성립 여부는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을 모두 마친 것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검찰의 처분입니다. 실제 교육 이수 완료 여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