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의뢰인이 과거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일로 재판을 받았고, 첨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판시 제2죄의 결과는 벌금 90만 원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문자와 메신저 접촉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연락의 기간·횟수·내용, 상대방의 의사와 의뢰인의 이후 태도가 재판에서 살펴볼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판결이 직업에 미칠 영향도 염려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면 접근이나 폭행·협박 여부를 구분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직업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는 사정도 정리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제2지역군사법원 판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판시 제2죄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는 판시 제1죄의 벌금도 별도로 있지만 공개된 자료로는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체의 벌금 총액과 판결 확정 여부, 이후 군무원 신분 유지 결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의 벌금 총액이 90만 원인가요?
A. 확인되는 90만 원은 판시 제2죄의 벌금입니다. 제1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사건 전체 금액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