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같은 학과 후배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점차 답장을 피하고 연락에 부담을 느끼면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연락이 이어진 경위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 빈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경찰에는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을 설명하며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통지서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까지 확인되지는 않아 특정 사유가 결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는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결과는 기관과 절차 단계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