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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변호사 | 약 70억원 교부 사건 집행유예 2025.12.03
- 사건내용
- 약 7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 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약 70억 원으로, 이는 실제 탈세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관여 경위와 역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실제 탈세액을 같은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이 거래에 관여한 경위와 역할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처벌 전력과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시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며,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결과입니다. 판결 뒤 항소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약 70억 원이 곧 탈세액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약 70억 원은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기재 금액입니다. 실제 탈세액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