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새마을금고에서 피해구제절차가 종결됐고, 사기계좌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가 해제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구인 광고로 시작한 일에서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이후 입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돼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됐습니다.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계좌의 피해구제절차 진행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광고, 상대방과의 대화, 입출금 내역을 검토해 의뢰인의 관여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돈을 전달한 경위를 설명하고, 금융기관에는 계좌 제한과 피해구제절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광화문새마을금고 안내문에는 피해구제절차 종결과 금융거래 제재 해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된 범위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치입니다. 이 안내문만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나 다른 금융기관의 제한 해제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Q. 계좌의 금융거래 제재가 해제되면 형사 혐의도 없어진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광화문새마을금고의 제재 해제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분은 별도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