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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 | 지인 상대 약 2억원 사건 1심 집행유예 2025.12.03
- 사건내용
-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약 2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사업과 개인 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동창과 직장 동료 등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린 일로 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각 차용 경위와 금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별 거래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변제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주문에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유죄판결이며, 항소 여부와 피해금의 최종 변제 여부는 첨부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피해금도 모두 변제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에 관한 판결이고, 피해금의 실제 변제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