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6천만원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6천만원을 이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뒤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했고, 계좌의 예금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이체 경위와 피해 자료를 검토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청구금액 6천만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6천만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결정 주문에 따라 해당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채권 보전 조치이며, 계좌 잔액이나 실제 피해금 회수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가 결정되면 피해금 6천만원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청구금액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채권 보전 조치입니다. 실제 계좌 잔액과 지급·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