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실력,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SNS명예훼손변호사 | 지인 게시글 고소 후 벌금 약식명령 2025.12.03
- 사건내용
-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이 SNS에 자신이 사기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주변에 퍼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게시글의 표현과 공개 범위, 적시된 내용의 진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게시물과 댓글, 게시·공유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에서 문제 된 표현과 게시 경위를 설명하도록 도왔으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결과이며, 정식재판 청구 여부나 명령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게시물 원본과 댓글, 게시 시점 및 공개·공유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