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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 모바일 게임 1대1 대화 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2025.12.03
- 사건내용
-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1대1 대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졌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1대1 메신저 대화에서 제3자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고, 이 대화가 당사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화 상대와 전달 범위를 확인하고 1대1 대화의 성격과 전파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대화 맥락을 설명하도록 돕고, 공연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대전동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결과가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개인 메시지로 한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대화 상대와 내용, 실제 전달 경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