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체 구성·활동 등에 관해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은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은 폭력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개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고인별로 문제 된 행위와 시기를 나누고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교류나 만남만으로 폭력단체 구성·활동 또는 가입 권유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투며 개별 혐의의 증명 정도를 짚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판결 주문에서는 한 피고인의 폭력단체 구성·활동 관련 일부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의 가입 권유 관련 일부 공소사실에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해당 부분의 무죄이며, 모든 피고인과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별 행위와 시기,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눠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