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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대출 전환 안내 믿고 돈 전달한 사기방조 사건 불송치 2025.12.03
- 사건내용
- 대출 전환 안내를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전달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을 바꿀 수 있고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이 돈의 성격과 범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을 알아본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통화·문자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대출 자료, 금전 전달 과정과 별도 대가 유무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이를 대출 절차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를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판단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대출을 받으려다 타인의 돈을 전달했다면 어떤 기록이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처음 받은 대출 안내와 통화·문자, 기존 대출 자료, 실제 돈의 이동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