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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전 연인 반복 연락·주거침입 사건 선고유예 2025.12.03
- 사건내용
- 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첨부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방문과 연락을 멈춰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의 경위와 피해자 보호, 양형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거지 방문 당시 개인 소지품을 찾으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자료와 형사공탁, 신고 후 연락 중단 경위를 소명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죄사실을 판단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로, 무죄나 공소기각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연락과 방문을 거부한 뒤에도 계속했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연락과 방문 경위, 신고 후 연락 중단,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