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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 회식 후 귀가길 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6.03.03
- 사건내용
- 회식 후 귀가길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됐고, 첫 조사 전 홍림에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접촉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첫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과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상담·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처분이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접촉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