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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변호사 | 중계기 관리 업무 무죄 판결 2025.10.14
- 사건내용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중계기를 관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구인 광고의 통신 장비 관리 업무에 지원해 중계기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문제 되면서, 의뢰인이 채용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 업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광고와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메시지 및 실제 업무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보수와 주변인 진술도 살피며 의뢰인이 불법 통신 장비 운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별도의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첨부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인 광고를 보고 시작한 장비 관리 업무가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채용 당시의 설명과 업무 지시 메시지, 실제 맡은 일이 의뢰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로 다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