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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변호사 | 여자 화장실 출입 사건 경찰 불송치 2025.10.15
- 사건내용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급히 화장실을 찾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방문한 건물이라 출입구를 착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 사실보다 당시 의뢰인이 출입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고의로 출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CCTV에 담긴 이동 경로와 화장실에 머문 시간, 출입 전후 행동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휴대폰 분석 결과도 살피고 출입구를 착각했다는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마포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죄명은 건조물침입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Q. 잘못 들어간 화장실 때문에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출입 당시의 인식과 이동 경로, 머문 시간, 출입 전후 행동 등이 검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