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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변호사 | 사기·사문서위조 등 무죄 판결 2025.10.15
- 사건내용
- 온라인 부업 광고를 보고 수거·전달 업무를 맡았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기소된 의뢰인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물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일로 알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듣고 경찰에 자수했지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수거·전달 행위와 별개로, 업무를 맡을 당시 범행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부업 광고를 접한 경위, 업무 지시와 메시지, 친구와 통화한 뒤 자수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하며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첨부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수거·전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인식을 단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Q. 부업 중 맡은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업무를 받아들일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광고와 지시 내용 및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