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한 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야간 근무 중 의뢰인은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손님이 청소년으로 확인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의뢰인은 판매 당시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사실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판매 시간, 손님의 외관과 신분증 제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 청소년의 진술을 살피고 의뢰인이 성인으로 인식한 이유를 설명하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확인된 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입니다.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판결 확정 여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신분증 확인 후에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판매 당시의 신분증 제시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