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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폭행·협박 함께 기소된 사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25.10.15
- 사건내용
- 스토킹·폭행·협박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을 반복해 찾아가거나 연락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존 사건 기록에는 약 3개월간 50회를 넘는 스토킹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존 게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주문에는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가 확인됩니다. 이는 유죄판결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존 게시 내용에 기재된 양형 경과이며, 무죄나 불기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혐의가 없어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