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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명예훼손변호사 | 댓글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10.30
- 사건내용
-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남긴 댓글로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 여러 댓글을 남겼고, 일부 표현이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문제 제기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문구가 작성된 게시물과 대화 흐름, 표현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댓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계정의 게시물에 남긴 다른 댓글도 확인하고, 해당 표현의 취지와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전달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기수원권선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확인됩니다.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모든 댓글의 적법성까지 확인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Q. 불송치 결정으로 댓글 전체가 적법하다고 확인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공개된 통지서로 확인되는 것은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