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투던 자금 운용 사건에서 서울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의 피의사실 가·나 항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여러 사람에게 받은 자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난 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대여금이라고, 의뢰인은 투자 성격의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약정, 기망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형사 수사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와 메시지, 녹취, 계좌 이체 내역을 검토해 자금이 오간 경위와 당시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수익 배분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관한 자료, 이후 지급·반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기망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노원경찰서 결정서에는 사기 혐의의 피의사실 가·나 항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확인됩니다. 이는 경찰의 형사 수사 결과입니다. 민사상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Q. 사기 혐의가 불송치되면 돈의 법적 성격도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이 결정은 형사 혐의에 관한 것이며, 투자금·대여금 여부에 대한 민사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