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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동호회 회원 연락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10.30
- 사건내용
- 동호회에서 알게 된 회원에게 반복해 연락했다는 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 회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갔고, 상대방은 부담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반응과 거절 의사, 그 뒤의 연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고, 대화를 시작한 사람과 거절 의사 표시 전후의 경과를 정리해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동호회 활동 자료와 다른 회원의 진술도 살펴 연락이 이루어진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확인됩니다. 공개된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별지가 보이지 않아 경찰이 어떤 사정을 결정적으로 보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동호회에서 알고 지낸 사이라면 연락해도 스토킹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A. 친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락 내역과 상대방의 반응, 거절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