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소 내용 일부를 불구속 구공판에 넘기고, 다른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시기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각 거래에서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금전거래의 시기와 금액, 사업 상황과 변제에 관한 설명, 이후 연락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자료를 검토하고 거래별로 확인되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 중 한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다른 부분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고소 내용 전부가 인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기소됐으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첨부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 청구입니다. 실제 변제나 피해금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