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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이별 후 연락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10.30
- 사건내용
-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대화를 요청하며 연락했고,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락의 시기와 횟수, 상대방의 거절 의사,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 흐름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시지와 통화 경위를 정리하고, 거절 의사가 표시된 시점과 대화가 이어진 방식 등을 자료에 맞춰 검토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에 담았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확인됩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공개된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별지가 보이지 않아 불송치 사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이 사건의 불송치 이유가 연락 횟수 때문인가요?
A. 공개된 통지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락 내역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