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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 계좌 지급정지 뒤 사기 의혹 입건 전 종결 2025.10.30
- 사건내용
- 거래처 정산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됐지만,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건 전 조사종결로 마쳤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받은 정산금을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긴 뒤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쟁점은 돈이 들어온 경위와 의뢰인이 그 출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거래처와의 정산 경위, 법인·개인 계좌의 자금 이동 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범행 관여 및 피해금 출처 인식에 관한 의혹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의미
첨부된 경기김포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를 ‘입건 전 조사종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정식 입건 전 조사를 마친 결과입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됐는지는 첨부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입건 전 조사종결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입니다.
Q. 계좌 지급정지도 해제됐나요?
A. 첨부자료에는 해제 여부가 나오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