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해제 -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연루돼, 계좌 지급 정지 되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해제 이끈 사례 2025.07.08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간단한 부업을 제안받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소액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뿐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허용하였으나,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가 즉시 지급정지되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계좌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우선 의뢰인이 단순한 통장 대여자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이나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문자, 통장 대여 당시의 메신저 내역, 입금 및 출금 내역, 입금자 이름과 금액, 계좌 관리 이력 등을 전반적으로 확보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계좌지급정지해제를 요

사건결과

결국,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회사는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 그리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계좌가 고의적인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닌, 사기 조직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활용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해제 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역시 계좌지급정지해제를 통해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