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찰 혐의없음 - 아랫집에 법적문제 항의하려고 쫓아가서 스토킹 송치되었지만 검찰 혐의없음 성공 2025.07.2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랫집과의 법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퇴근길에 아랫집 거주하고 있는 B씨를 만나자, 법적 문제에 대해 항의하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의뢰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행위의 비연속성과 기간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인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것은 맞지만 비연속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단 2차례에 불과했고, 또한 아랫집 법적 다툼에 대한 항의였을 뿐 불안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스토킹범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