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죄 - 부동산 상가 계약 업무 대신 하다가 재판 갔지만 무죄 이끈 사례 2025.07.21

사건내용

본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특정 상가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았으나, 해당 금전의 사용 및 반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인해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정당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 계약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상가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억울하게 횡령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지라도,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통해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위임계약의 본질과 금전 지급의 목적: 저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 명확한 위임계약에 기반한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위임계약에 기반한 것으로, 그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다음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후 약정된 금원 지급 의무를 지체하거나 채무불이행의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횡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