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명예훼손 고소 벌금형 - 전 직장동료가 계속 연락하고 SNS에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해 벌금형 이끈 사례 2025.07.2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깊어지면서, 피의자 B씨는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A씨에게 개인 메신저(회사 메신저 또는 개인 카카오톡)와 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B씨의 메시지 내용은 A씨의 업무 태도나 인성을 비난하는 내용, A씨를 만나서 해결하자고 강요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A씨가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했음에도 B씨는 다른 수단을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B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A씨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보유한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원본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B씨의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명예훼손의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A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내역 등도 함께 첨부하여 피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B씨의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B씨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와 합의를 한 내용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