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모욕 손해배상 1,000만원 승소 - 지인이 SNS에 올린 협박, 모욕 내용 증거 제출해 승소 2025.07.2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 관계였던 피고 B씨와 개인적인 갈등을 겪은 이후, B씨는 A씨에 대해 SNS를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 침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SNS에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며, 협박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지인들과 가족, 직장 동료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으며, A씨는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위축을 겪게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을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판단하고, 협박 및 모욕에 따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작성한 SNS 게시물 원본을 확보하고, 게시물의 게재 시점, 내용, 조회수, 댓글 등 구체적 정황을 캡처 및 저장한 후 이를 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게시물이 의뢰인의 명예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는지를 소명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함께 첨부하여 피해의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의 SNS 게시물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협박과 모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씨에게 7,000,000원, 공동 원고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협박, 모욕 손해배상 1,000만원 승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친분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적 배경을 넘어서, SNS 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