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거액의 피해를 입은 한 남성 A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은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A씨가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인 B씨를 포함한 B씨 일당을 특정해냈습니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B씨 일당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과 함께 대포통장 계좌주인 B씨 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B씨 일당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B씨 일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B씨 일당의 계좌 거래 내역, 사용 패턴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금액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B씨 일당의 책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최소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B씨 일당이 A씨에게 1,558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이끌어낸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피해자 A씨는 잃었던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홍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