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락의 횟수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해 벌금이 무겁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연락 기간과 횟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연락을 중단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사정, 생활환경과 경제적 상황 등을 의견서와 양형자료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벌금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기재돼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락의 전후 맥락과 중단 시점,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해 정식재판에서 주장할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