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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 SNS 게시글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된 과정 2026.08.28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린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글을 쓰게 된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설명하며 홍림에 수사 대응을 맡겼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 전체, 작성 전후의 대화 및 의뢰인이 당시 참고한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일부 표현을 떼어 판단하기보다 글 전체의 흐름과 작성 목적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허위사실과 비방 목적에 관한 상대방 주장에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결과
- 경기수원영통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SNS 글 때문에 고소당했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문제 된 문장만이 아니라 게시글 전체, 작성 당시의 자료와 대화, 게시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